「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 2006. 12. 15 규칙 제52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장

2. 학교체육관 (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3. 학교수영장

4. 그 밖의 체육시설

제3조(이용허가) ①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에게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및 시설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의 한계)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5조(이용시간)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수칙) 학교장은 개방시간 및 이용방법 등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하며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는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용자가 학교 체육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이용료 징수금관리) 이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