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청탁금지법」적용대상 안내

1. 관련 : 교원인사과-20733(2016.9.27.), 교육부 공교육진흥과-4340(2016.09.26.)

2. 2016.9.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으로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동법 적용대상이오니,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붙임  1.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1부(홈페이지 참고).

2. 해당법령(5조~9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