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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유의 사항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반드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함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합니다. |
유형 | 예시상황 | 신체폭력 |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언어폭력 |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며, 허위인 경우,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등)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협박) | 금품갈취 |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 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강요 |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강요) | 따돌림 | ？ 집단이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 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성폭력 | ？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사이버 폭력 | ？ 속칭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 놀이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 사주지 않은 물건을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외출이 잦아진다. ？ 인내심이 부족하고 화를 잘 내며 충동적이다. ？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진다. ？ 핸드폰 화면을 가리거나 내용을 숨기려 한다. ？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한다. ？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거나 말이 없어진다. ？ 자주 몸이 아프며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한다. ？ 불안한 기색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옷, 운동화 등 소지품을 자주 잃어버린다. |
◈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 주세요. ◈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자녀의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하셔요. ◈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학습 목적 외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대화해주십시오. ◈ 자녀가 온라인 활동 중에 개인정보를 유출에 주의하도록 관심 가져 주셔요.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가르쳐주셔요. ◈ 혹시 학교폭력을 인지하셨다면 아이를 탓하거나, 자책하거나, 힘든 내색이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복 역시 아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보듬어 주시고 응원해 주셔요. ◈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어려운 상황에도 주변에 자녀를 도와줄 든든한 지지자가 있음을 알려주셔요. ◈ 꼭 담임 선생님과 의논하여 학교-가정에서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 어른들 스스로 삶을 가꾸며 자녀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
가. 사안 처리 절차(요약) | 학교폭력 사안 접수 → 전담기구 사안 조사 → 전담기구 심의 → 학교 자체 해결 또는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 조치 이의 시 행정심판 청구 | 나. 학교 자체해결제(19. 9. 1. 시행, 전담기구 심의)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관(기존 자치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신설) | 2020. 3. 1.부터 단위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그 기능이 이관되었습니다. | 라. 단위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학부모 위원을 전담기구 구성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전담기구는 담임교사와의 협조 하에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조사결과 보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 마. 재심 절차의 일원화 | 2020. 3. 1.부터 행정심판법에 따라 가·피해자 구분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정대처’하면서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엄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그 자체로 종결의 의미가 아니라, 화해 및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작이며 이와 관련하여 회복조정 또는 관련 교육 등의 절차를 시행합니다. |
학교에서 함께 모여 생활을 하다 보면, 장난삼아 무심코 한 행동이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되기도 하고, 지나친 경쟁과 승부욕이 때로는 갈등을 부르고 학교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도 꼭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존중과 배려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이 친구들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에 항상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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