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와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문을 게시하고 본 법인의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합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해당사항 없음 -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해당사항 없음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해당사항 없음 -

※ (예시) 공사감리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등

붙임 1.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1부.

       2.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문 1부.

       3.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4. 만경고등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