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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적용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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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시작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 |
？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등교중지 대상 학생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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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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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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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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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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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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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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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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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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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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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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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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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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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 등교중지 기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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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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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②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③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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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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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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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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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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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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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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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도구 지참 등)
※ 확진 후 격리해제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있으나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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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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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의 출결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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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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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원？격리 통지서 |
②격리해제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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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PCR음성확인서) |
④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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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⑥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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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
⑧동거인의 격리해제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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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동거인의 PCR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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