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

세부 내용

법적 근거

보호자의 교육 협력 의무 명문화

- 가정과 학교의 공동 책임 의식 고취

- 상호 존중을 통한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축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 6

개별학생교육지원

- 지속적인 수업 방해시 해당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 개별학생지도 실시

- 별도 공간에서 지도교사와 함께 수업

이 지원을 계속해서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시 보호자 인계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실시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의 2

디지털 기기 사용

- 학습 몰입도를 위한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 수업 시간, 늘봄 수업 시간 등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 사용 금지

(단, 교사의 허락, 디지털 기기가 필요해 사전에 허락을 받은 학생, 하교 시 부모님과 연락은 가능)

교육부 고시

제 2023-28호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장치 신설

- 교사의 소신 있는 지도를 위한 안전한 교육

토대 확보 및 교육활동 보호

교원지위법

및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