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hdP5E8OAJ8 

주제: 법원

한줄 정리 

사법: 문제에 법을 적용하는 것, 

사법권의 독립: 국민을 위한 독립

법원의 조직과 기능: 공통의 역할과 고유의 역할, 효율적인 역할 분배

심급제도: 우리가 재판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았을 때 공정하게 재판 받도록 해주는 제도

사례

사법: 우리가 삶의 문제에 법을 적용하는 일들

사법권의 독립: 솜방망이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사례들 (2018년 서울중앙지검 모 판사, 이혼 상담을 가장해 변호사에게 음란한 말 - 감봉 3개월 등)

법원의 조직과 기능: 특허법원 - 고등법원과 동급, 행정, 가정, 회생 법원 - 지방법원과 동급

심급제도: 가압류 결정, 증인 신청 기각 명령

영향

사법: 법을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사법권의 독립: 원활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

법원의 조직과 기능: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찾아야 할 법원을 알 수 있음

심급제도: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면 심급제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