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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찬,조민환 법정B 법정크리에이터
작성자 송유찬 등록일 19.03.15 조회수 180

▶ 학번, 성명 :30921 송유찬

▶ 학번, 성명 :30829 조민환

▶ 주제 :기본권의 종류

▶ 개념 설명을 위해 활용한 예시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연명 치료 중단일조권

평등권-누진세투표권

자유권-영장 제도양심적 병역거부종교 수업과 예배는 있으나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신흥

고등학교

참정권-브렉시트

사회권-미세먼지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청구권-청와대 국민청원도로 공사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국민이 국가에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한 사례

▶ 주요 개념에 대한 한줄 정의를 어떻게 하였는지 :

수능특강에 주요 개념들이 각각 한 문장들로 정의되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함.

▶ 법과정치 현상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언급한 내용 :

기본권을 헌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 유투브 영상 링크 :https://youtu.be/wLDca_lcY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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