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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준 원종오 사회A분반 법정크리에이터
작성자 우영준 등록일 19.03.15 조회수 148

학번, 성명 :30816우영준

▶ 학번, 성명 :30817원종오

▶ 주제 : 기본권의제한

▶ 개념 설명을 위해 활용한 예시 : 인터넷실명제

▶ 주요 개념에 대한 한줄 정의를 어떻게 하였는지 :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 법과정치 현상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언급한 내용 : 인터넷실명제 실행하였다고 가정하였을때 침해되는 공익과 사익의 크기 비교                                    ▶ 유투브 영상 :                                                                                   https://youtu.be/tMJCjsP3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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