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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김선우 법정B 영상
작성자 정지훈 등록일 19.03.15 조회수 159

▶ 학번, 성명 : 30918 박정규

▶ 학번, 성명 : 30904 김선우

▶ 주제 : 법치주의

▶ 개념 설명을 위해 활용한 예시 : 국가 권력기관의 법을 기본으로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 히틀러의 수권법, 위헙 법률 심판 제도

▶ 주요 개념에 대한 한줄 정의를 어떻게 하였는지 : 법치주의를 국민의 뜻인 법에 근거한 통치라고 정의 하였고, 형식적 법치주의를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제정된 통치라고 정의함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에 법의 정당성과 실질적 평등에 대해 부합한 법에 대한 통치라고 정의함

▶ 법과정치 현상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언급한 내용 : 법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권력 행사를 통해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막음으로써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함

▶ 유투브 영상 링크 :https://youtu.be/mQHkIbXTi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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