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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권수 나라 법정B크리에이터
작성자 나라 등록일 19.03.14 조회수 169

학번, 성명 : 30927 장권수

학번, 성명 : 31008 나라

▶ 주제 : 기본권의 제한

▶ 개념 설명을 위해 활용한 예시 : 형법, 국가보안법(국가 안전 보장),그린벨트, 도로 교통법(질서 유지), 층간소음, 전염병(공공 복리)

▶ 주요 개념에 대한 한줄 정의를 어떻게 하였는지 : 닭잡는데에 소잡는 칼을 쓰지말자.(비례의 원칙)

▶ 법과정치 현상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언급한 내용 : 그린벨트에 의한 개발 제한, 도로 교통법에 의해 안전벨트 의무 착용, 전염병에 걸렸을 시 결석

▶ 유투브 영상 링크 : https://youtu.be/2cY38EbWw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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