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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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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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 지역성·전문성·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주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편성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주민참여 제안 공모사업 교육정책사업 정비 심의위원회 심의(2023. 7. 31.) - 우리교육청의 2023년 교육정책사업 정비 추진에 따라 주민참여형 제안사업공모제 사업방향 변경 결정(주민 의견수렴으로 개선) ? 2024년도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계획 수립, 예산과-7271(2023. 8. 11.) -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추진의견 수렴 추진계획 알림(2023. 8. 16.) -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설명회(2023. 9. 7.) -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접수 및 도민대상 설문조사(2023.8.16.~9.13.) ?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예산과-9231(2023. 9. 26.)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견수렴 결과 검토(2023. 10. 10.) -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수렴 결과(안)
□ 예산편성 의견수렴 참여 주체 : 학생·학부모·교직원, 주민 등 □ 주요내용 ? (내용)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 (방법) 사업제안 의견제출, 설문조사 등 ? (범위) 교육사업비 및 시설사업비(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제외)
□ 추진 개요 ?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의견수렴
※ 주민 의견 수렴 절차
□ 전북 도민 설문조사 실시 ? (기간) 2024. 7. 16.(화) ~ 8. 30.(금) ? (대상) “전북도민 누구나”(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민) ? (방법) 모바일 및 누리집 설문조사(문항 20개) ? (내용) 10대 핵심과제 등 우선지원 대상 분야, 예산 신규 및 확대 사업 등 ? (결과활용) 사업부서 타당성 사업 예산요구 및 분과위원회 검토 □ 학생 맞춤형 설문조사 실시 ? (목적) 학생 참여 유도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 ? (방법) 학생 대상 설문지(13문항) 제작하여 부담 완화 ? (내용) 학생용 교육청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수렴[붙임6] ※ 2025년 예산편성 학생용 설문조사 13문항으로 구성
□ 예산편성 사업제안 등 의견서 접수 ? (기간) 2024년 7~8월 중 ? (대상) “전북도민 누구나”(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민) ? (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우편, FAX, 방문접수(제출서식-붙임1) ? (내용) 특정학교가 아닌 전체 전북교육을 위한 재정 수반 정책사업
? (시상) 선정된 5개 이내 사업에 대해 5만원 상당의 부상 제공 ? (결과활용) 사업부서 검토 후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 기관·학교별 행정(협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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