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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5 조회수 153
첨부파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의견수렴 추진계획

추진 배경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지역성·전문성·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주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편성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023년 추진 경과

주민참여 제안 공모사업 교육정책사업 정비 심의위원회 심의(2023. 7. 31.)

- 우리교육청의 2023년 교육정책사업 정비 추진에 따라 주민참여형 제안사업공모제 사업방향 변경 결정(주민 의견수렴으로 개선)

2024년도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계획 수립, 예산과-7271(2023. 8. 11.)

-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추진의견 수렴 추진계획 알림(2023. 8. 16.)

-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설명회(2023. 9. 7.)

-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접수 및 도민대상 설문조사(2023.8.16.~9.13.)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예산과-9231(2023. 9. 26.)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견수렴 결과 검토(2023. 10. 10.)

-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수렴 결과()

주민의견수렴 추진 계획

1. 주민의 예산편성 의견수렴의 내실화

예산편성 의견수렴 참여 주체 : 학생·학부모·교직원, 주민

주요내용

(내용)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방법) 사업제안 의견제출, 설문조사

(범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제외)

대상 및 심사기준

제외사업

특정 학교가 아닌 전체 전북교육을 위한 재정 수반 정책 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고, 실현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제도개선 및 장기적 교육 효과가 큰 사업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 단체 또는 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개인이나 법인 등의 이익을 위한 사업

단순 시설, 행사, 사업비 지원

기타 단순공지나 건의 사항

추진 개요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의견수렴

구분

방법

시기

내용

도민, 학교현장

의견수렴

인터넷 설문조사

2024. 7. 16.()

~ 8. 30.()

2025년도 예산편성 10대 핵심과제 등 우선지원 분야 조사

학생용 설문조사

기초학력 등 교육분야 학생 설문 결과 예산 반영

예산의견서 접수

전북교육 정책방향과 관련된 예산의 사업제안 등 의견접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의견 접수,

설문조사

의견취합

담당부서분류

제출의견

검토답변

주참위원회

반영 검토

예산반영

운영결과 공개

(홈페이지 등)

주민

예산과

소관부서

예산과

소관부서

예산과

7~8

8~9

8~9

9~10

10

12

2. 맞춤형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실시

전북 도민 설문조사 실시

(기간) 2024. 7. 16.() ~ 8. 30.()

(대상) 전북도민 누구나(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민)

(방법) 모바일 및 누리집 설문조사(문항 20)

(내용) 10대 핵심과제 등 우선지원 대상 분야, 예산 신규 및 확대 사업 등

(결과활용) 사업부서 타당성 사업 예산요구 및 분과위원회 검토

학생 맞춤형 설문조사 실시

(목적) 학생 참여 유도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

(방법) 학생 대상 설문지(13문항) 제작하여 부담 완화

(내용) 학생용 교육청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수렴[붙임6]

2025년 예산편성 학생용 설문조사 13문항으로 구성

3. 2025년도 예산편성 사업제안 등 의견서 접수

예산편성 사업제안 등 의견서 접수

(기간) 20247~8월 중

(대상) 전북도민 누구나(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민)

(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우편, FAX, 방문접수(제출서식-붙임1)

(내용) 특정학교가 아닌 전체 전북교육을 위한 재정 수반 정책사업

사업 제안 내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교육사업비 및 시설사업비(특정학교 사업이 아님)

[육사업 제안 시 제외 사업]

1. 특정 학교가 아닌 전체 전북교육을 위한 재정 수반 정책 사업(특정학교 사업은 제외)

2. 투자 효과가 공익보다 일부 지역, 단체, 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특정 행사(일회성) 및 단체 지원 등을 위한 사업

3.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단순한 건의 또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관할사무가 아닌 경우

(시상) 선정된 5개 이내 사업에 대해 5만원 상당의 부상 제공

(결과활용) 사업부서 검토 후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행정 사항

기관·학교별 행정(협조) 사항

대 상

내 용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모든 교직원 예산편성 설문조사 등 참여 협조

각종 회의 및 연수 시주민참여예산제홍보 협조

(학생·학부모·주민) 참여 행사 시 홍보(붙임3 활용)

관내 초···특수학교 홍보 및 의견수렴 현황 취합(교육지원청)

학교

모든 교직원 예산편성 설문조사 등 참여 협조

학생주민참여예산제교육과 학생용 설문조사 참여 독려

가정통신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을 통한 홍보

설문조사 등 홍보 현황 학생 의견수렴 현황 제출(자료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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