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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상설 운영
작성자 종정초 등록일 21.06.10 조회수 166

** 불법찬조금 정의

  ○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 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불법찬조금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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