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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여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 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가명정보”라 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생들로부터 카톡아이디를 구매한 광고업자를 처벌하면서 카톡아이디를 판매한 청소년과 중간책 역할을 한 학생들을 공범으로 처리 또는 인증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 존재시

☞강요죄로 처벌 가능

※ 인증을 통한 소액결제 부분등이 있다면

☞ 형법 제 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의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