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2호, 2026.4.7. 전부개정)

나. 교육부 학교정책과-3101(2026. 6. 5.)

다. 2026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도담당자 워크숍(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제도연구실-1279, 2026.4.28.)

2.「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학생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입학 지원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피해자임을 확인 가능한 자(피해자 증명서 제출)

나. 피해자 입학 지원 사항

1) 교육장전형 중학교 입학

- 입학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교육장이 정함

2) 교육감전형 고등학교(평준화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입학

-「2027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 포함 예정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로 선배정)

3) 학교장전형 중·고 입학은 해당 없음

다. 개정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6. 10. 8.)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152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