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예방 정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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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수진 | 등록일 | 25.12.10 | 조회수 |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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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
2.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목적 ?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 ?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정상화 실현
3.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4.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규제 대상
5.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 ?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6.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 ?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평가·출제가 현격히 감소 ?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방지 등
7.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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