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증가로 교권이 실추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됩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정착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가 필요하게 되어 학부모님께 교권과 교권침해의 이해에 관하여 안내합니다.

◇ 교권과 교권침해의 이해 ◇

가. 교권의 개념

1) 교원의 권한

◦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

◦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

2) 교원의 권리

가) 전문직 종사자의 권리로서 교권

◦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 받음

◦ 신분 보장권, 쟁송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원단체 활동권

나) 인간으로서의 교권

◦ 교사는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제한받지 않아야 함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 노동권 등

나. 교권침해의 개념

1) 교권침해의 개념

◦ 교권이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고 침해당하는 현상

◦ 교권 침해는 “교육행정기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동료교원, 학교 행정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하여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음

2) 교권침해 유형

다. 교권보호의 목적

◦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행ㆍ협박 또는 성희롱ㆍ모욕 등으로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교권(敎權) 보호를 통하여 일반 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전문적 치료, 교권 보호적 학교현장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등 지원

◦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으로 교육력 제고

◦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

2017. 11. 03.

정 일 여 자 중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