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전라북도는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12명까지 제한

및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야함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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