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
민원사무 감축서류 종류(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
| 구분 | 유형 | 민원사무명 | 감축서류명 (공동이용대상) |
담당기관 (부서) |
|---|---|---|---|---|
| 민원 | 신고 | 개인과외교습자신고 | -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 교육 지원청 |
| 민원 | 기타 | 고등학교 전입·편입학배정신청 (인문계평준화지역) |
-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 교육 혁신과 |
| 민원 | 교부 | 고등학교졸업학력(입학자격) 검정고시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 |
-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 교원 인사과 |
| 민원 | 인가 |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중학교과정 각종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설립인가 |
- 건물등기부등본[B형] - 토지등기부등본[B형] |
행정과 |
| 민원 | 신고 | 교습소변경신고 | - 건축물대장(총괄)[C형] - 일반건축물대장[E형]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
교육 지원청 |
| 민원 | 신고 | 교습소신고 | - 건축물대장(총괄)[C형] - 일반건축물대장[E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
교육 지원청 |
| 민원 | 교부 | 교원자격증 재발급(정정)신청 | -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 교원 인사과 |
| 민원 | 허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 건물등기부등본[B형] - 토지등기부등본[B형] |
인성 건강과 |
| 민원 | 신고 |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 인성 건강과 |
| 민원 | 인가 | 유치원설립인가 | - 건물등기부등본[B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 전기안전점검확인서[A형] - 주민등록표등·초본[A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A형] |
교육 지원청 |
| 민원 | 인가 |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 | - 건물등기부등본[B형] - 건축물대장(총괄)[C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 일반건축물대장[E형] - 주민등록표등·초본[A형]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 토지등기부등본[B형] |
교육 지원청 |
| 민원 | 승인 | 유치원위치변경계획승인 | - 지적도[A형] | 교육 지원청 |
| 민원 | 인가 | 유치원위치변경인가 | - 건물등기부등본[B형] - 건축물대장(총괄)[C형] - 일반건축물대장[E형] - 전기안전점검확인서[A형]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 집합건축물대장 |
교육 지원청 |
| 민원 | 인가 | 유치원규칙변경인가 | - 건물등기부등본[B형] - 건축물대장(총괄)[C형] - 일반건축물대장[E형]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 토지등기부등본[B형] |
교육 지원청 |
| 민원 | 청구 | 재해부조금 청구 | - 건축물대장(총괄)[C형] - 일반건축물대장[E형] - 주민등록표등·초본[E형]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
교육 지원청 |
| 민원 | 신고 | 조건부학원의 시설설비완성신고 |
- 건축물대장(총괄)[C형] - 일반건축물대장[E형]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
교육 지원청 |
| 민원 | 기타 | 중학교 전입·편입학배정신청 | -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 교육 지원청 |
| 민원 | 신고 |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
교육 지원청 |
| 민원 | 신고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 |
- 건물등기부등본[B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 주민등록표등·초본[C형] - 토지등기부등본[B형] |
교육 지원청 인성 건강과 |
| 민원 | 인가 | 학교법인 설립인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 |
- 건물등기부등본[B형] - 토지등기부등본[B형] |
교육 지원청 행정과 |
| 민원 | 승인 |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 - 건물등기부등본[B형] - 지적도[B형] - 토지(임야)대장[C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D형] |
시설과 |
| 민원 | 승인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
- 건물등기부등본[B형] - 토지(임야)대장[C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D형] |
교육 지원청 행정과 |
| 민원 | 등록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
- 건축물대장(총괄)[C형] - 일반건축물대장[E형]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 토지(임야)대장[C형] |
인성 건강과 |
| 민원 | 기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신청 |
- 건축물대장(총괄)[C형] - 일반건축물대장[E형] - 전자민원구비서류[A형]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토지이용계획확인서[C형] |
교육 지원청 |
| 민원 | 지정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 주민등록표등·초본[C형] - 지적도[B형] |
인성 건강과 |
| 민원 | 등록 | 학원변경등록 | - 건축물대장(총괄)[C형] - 일반건축물대장[E형]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
교육 지원청 |
| 민원 | 등록 | 학원설립운영등록 | - 건축물대장(총괄)[C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 일반건축물대장[E형] - 주민등록표등·초본[C형]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
교육 지원청 |
| 민원 | 등록 |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 인감증명서[A형] |
교육 지원청 |
| 민원 | 등록 | 학원조건부등록 | - 건축물대장(총괄)[C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 일반건축물대장[E형] - 주민등록표등·초본[C형]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
교육 지원청 |
| 민원 | 인증 | 해외유학인정신청 |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A형] - 여권[A형]주민등록표등·초본[B형]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
교육 지원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