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세부기준 (공통업무)
| 단위업무 | 정보내용 | 비공개사유 | 근거규정 | 해당부서 |
|---|---|---|---|---|
| 비밀유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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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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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기록 변경 (등재)신청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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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조회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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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 계약관계시 상대자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당해 정보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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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성과 | 직무성과계약 최종평가서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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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 맞춤형복지 신청 및 지급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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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신고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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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학비보조 수당 신청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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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서류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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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서무 | 공직자 병역 신고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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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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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 개인별 근무상황 내역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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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국외여행 신청서의 개인정보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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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신청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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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 청원,진정, 탄원,서한문 등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26조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6호 |
전체 |
|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26조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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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전체 |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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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관리 |
비정규직 임면, 보험가입서류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전체 |
|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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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 | 명예퇴직수당 개인별 지급내역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총무담당 |
| 성과 상여금 |
성과상여금 심사 평가집계표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총무담당 |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회의내용 |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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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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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위원회 |
인사위원회 위원명단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총무담당, 학교행정담당 |
| 인사위원회 회의록 |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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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위원회 |
징계위원회 위원명단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총무담당, 학교행정담당 |
| 징계위원회 회의록 |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및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에 의거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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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 공적조서의 개인정보 (공적내용은 공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전체 |
| 근무평정 | 근무성적 평정서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총무담당 |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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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훈련성적· 가점 평정표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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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회의록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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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 연수대상자 추천자 개인정보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총무담당 |
| 연수이수자 개인별 연수결과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