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다나산업 대표 이*근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97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산초 2026학년도 교사 정기 방역 용역 계약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청문실시

기관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부서명

재정지원과

담당자

김성홍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전화번호

064-730-8261

일시

2026년 10월 20일

10시 00분부터

장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1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변호사

성명

변 은 석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행정절차법」 제12조에 의한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며, 대리참석의 경우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를 지참(인감 증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6.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담당(☎ 064-730-82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기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8>

청문공개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