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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


[안내] 평생교육시설 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관련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백선열 등록일 22.01.07 조회수 242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12.3.), 528(2022.1.4.)

  나.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사건번호: 2021아13365, 2021.1.4.)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확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학원장께서는 참고하시어 학원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해제: 2022.1.4.(화) ~ 위 사건 본안 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보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3. 더불어, 학원 등에 준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던 평생교육시설에도 위 사항을 적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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