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298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07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학교 현황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가.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단,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

시점에 절대보호구역 설정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해당

3.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2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