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안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학원 설립ㆍ 운영자가 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거나 교습자가 교습소의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관한 세무서에 별도로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하려는 것임 

 나. 붙임 자료 참고

붙임  학원의 설립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