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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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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협조 요청
작성자 이희철 등록일 16.01.29 조회수 1005

1. 최근 인천부천 등에서 상습적인 가정폭력 등 아동학대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 바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관찰과 신고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63(과태료)

   나. 주요내용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건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112)에 전화신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 학원의 설립운영자강사 및 직원, 교습소의 교습자 및 직원등 24개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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