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11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항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연락 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및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소)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항

5. 공고기간: 2025. 9. 30.(화) ~ 2025. 10. 13.(월)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550-6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3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