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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안내 공시송달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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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2.24 조회수 5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4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동법 제23,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고지서(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납부 대상

설립·운영자

학원명

학원 주소

위반사항

납부액

과태료

가산금

총납부액

1

석복순

댄스온학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7번길 25, 702(호계동 1049-2)

무자격 강사 채용

강사 채용 미통보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3,000,000

2,310,000

5,310,000

2월 이상 무단 휴원

2,000,000

1,540,000

3,540,000

교습비 미반환

1,000,000

770,000

1,770,000

6,000,000

4,620,000

10,620,000

3. 과태료 부과금액: \10,620,000 (금일천육십이만원)

4. 과태료 납부기한: 2025. 3. 10.()까지

5. 납부방법: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직접 농협은행에 납부(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 지참)

6. 공고기간: 2025. 2. 24.() ~ 2025. 3. 10.()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1-380-7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224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5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동법 제23,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고지서(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납부 대상

설립·운영자

학원명

학원 주소

위반사항

납부액

과태료

가산금

총납부액

1

이성철

안양

아뜰리에

미용학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

301호 전체, 302호 전체,

303호 일부

시설 무단 확장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전부 미반환

1,000,000

770,000

1,770,000

교습비 미반환

500,000

375,000

875,000

트랜드

미용학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24번길 43,

2층 일부

6개월이상 무단휴원

3,000,000

2,250,000

5,250,000

4,500,000

3,395,000

7,895,000

3. 과태료 부과금액: \7,895,000 (금칠백팔십구만오천원)

4. 과태료 납부기한: 2025. 3. 10.()까지

5. 납부방법: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직접 농협은행에 납부(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 지참)

6. 공고기간: 2025. 2. 24.() ~ 2025. 3. 10.()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1-380-7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224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6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동법 제23,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고지서(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납부 대상

설립·운영자

학원명

학원 주소

위반사항

납부액

과태료

가산금

총납부액

1

김진욱

연폴

스튜디오

학원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60, 3

교습비 등 미반환

1,000,000

54,000

1,054,000

무단휴원

(1개월 이상 미신고)

500,000

27,000

527,000

1,500,000

81,000

1,581,000

3. 과태료 부과금액: \1,581,000 (금일백오십팔만일천원)

4. 과태료 납부기한: 2025. 3. 10.()까지

5. 납부방법: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직접 농협은행에 납부(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 지참)

6. 공고기간: 2025. 2. 24.() ~ 2025. 3. 10.()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1-380-7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224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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