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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안내] 학원(교습소 포함)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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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2.05.23 조회수 425
첨부파일

1.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818(2022.5.11.),

. 미래인재과-10507(2022.5.23.)


2. 장애인복지법184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2364(2022.2.18.시행)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안내드리니 학원(교습소 포함)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조사항

   가. 교육대상: 학원(교습소 포함)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검색 온라인 학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자료신고의무자 교육 

   다. 과태료 대상

       ?- 장애인복지법9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34. 59조의4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59조의42항제1호 중 병역법2조제

     ?1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붙임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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