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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치와 법(4.15 총선 관련) 정치와 법 교과서(3단원 정치 과정과 참여 / 주제2 민주정치와 선거제도) 내용 정…
작성자 노재현 등록일 20.03.06 조회수 274

(용어) 선거 : 투표를 통해 공직자나 대표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를 뜻합니다.

1. 선거의 의미

선거는 대의제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치에 반영합니다.

2. 선거의 기능

1) 국가 정치를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2) 선출된 대표의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3) 권력을 통제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하게 합니다.

4) 국민의 다양한 의사나 요구를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이를 결정에 이르도록 합니다.

5) 유권자를 교육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선거의 4대 원칙

보통 선거

일정한 나이에 달 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

평등 선거

누구에게나 똑같은 한 표를 주어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원칙

직접 선거

선거인이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소에 가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

비밀 선거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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