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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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12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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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4조 제1항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 제라목 다. 2024.1.11. 2020도1538 대법원 판결
2.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불법 녹취(녹음) 금지문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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