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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환수법 매뉴얼
작성자	김지연	등록일	20.04.02	조회수	383
첨부파일	공공재정환수법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pdf (3.8MB) (다운횟수:749) 다운로드 문서보기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부터 부정이익(이자포함)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등록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실에서 퍼옴]

작성자

김지연

등록일

20.04.02

조회수

383

첨부파일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부터

부정이익(이자포함)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등록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실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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