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중앙 가정통신문

제2026-38호

학부모님의 배려와 존중

교육활동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홈페이지 www.jb-samjung.es.kr 전화 291-2239

？ 교권 5법 개정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교원과 보호자의 협력과 존중, 아동학대 면책 원칙 등 확립(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⑥ 전학/⑦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적용 안 됨)

☞ 자녀가 다쳐 선생님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을 취해주시고 학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사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피해 학생 보호자님과의 원만한 화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자녀의 학교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먼저 상황을 자세히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교원의 고유한 활동입니다. 무리한 내용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절차로 요청하지 않고, 학교마다의 공식적인 이의 신청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교 대표 전화를 이용해 사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학부모 상담 예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