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세부계획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7조의 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리공업고등학교 내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이리공업고등학교 소속 직원(교감 및 교사, 행정실 직원, 교무업무보조, 영양교사, 학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포함한다) 및 학생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보건실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보건교사는 매년 3월 말까지 당해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보건교사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교무실:858-3712~3(내선-3053,보건실연결), 전자통신(oran27@hanmail.net)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보건교사는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학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그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②학교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고충상담요원인 보건교사와 상담부장, 고충상담위원으로행정실장 및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등 교사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 의 위 원 회

직위 및 담당교과

성 명

성 별

비 고

위 원 장

교 감

설 승 욱

남

고충상담전담요원 (남)

생활지도부

서     형    업

남

고충상담전담요원 (여)

보건교사

이 영 란

여

고충상담 위원

행정실장

김 영 길

남

고충상담 위원

교무부장

정 병 현

남

고충상담 위원

예체능부장

강 병 혁

남

고충상담 위원

여교사대표

최 정 임

여

고충상담 위원

1학년 부장

강 귀 영

여

고충상담 위원

2학년 부장

서문정숙

여

고충상담 위원

3학년 부장

곽 웅 섭

남

고충상담 위원

여학생지도부

김 임 옥

여

고충상담 위원

상담교사

박 준 행

여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학교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학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사건 처리시 유의 사항

        ∙성희 롱 사건조사 기한 : 30일(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           학 생 피해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심신안정 및 비밀유지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최대한 보호

- 가․        피 해자 학생의 실명(가명으로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이 대외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

      ∙사건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

   ∙    성 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에는 즉시 사안보고     

           성추행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조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학교장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14 . . .

담당자

이 영 란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직급

성별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학교명

이 리 공 업 고 등 학 교

학 교 장 : (인)

점검일시

2 0 1 4 년 ( )월 ( )일

점검항목

점 검 세 부 항 목

성희롱 예방교육

자체 세부계획수립 여부

성희롱 관련고충상담창구

및 상담요원 지정

성고충 상담창구 설치여부

상담요원지정 상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업무처리요령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

자료비치 상태

성희롱 예방업무 편람

공공기관의 자체 성희롱예방지침표준안 및 해설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서

남녀공무원 기본 에티켓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가이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및

실적

일시 : 2014 . . .

강사 :

장소 :

참석자수 :

교육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