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21호, 2024.5.17. 제정·시행)

□ 청소년의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출입도 금지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및「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

* 카지노 게임 예시 : 포커(텍사스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 

□ 불법 도박업체에서는 “외국 또는 국내에서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현혹하기도 합니다.

ㅇ거짓말에 속아 청소년이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거나,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범죄의 길로 이끄는 불법 사채입니다.”

□ 대리입금은 고리대금 형태로, 성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돈을 갈취하는 형태의 범죄·학교폭력 피해로 이어집니다.

□ 대리입금 용어를 알고, 불법 사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ㅇ대리입금: 소액의 돈을 단기로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는 고금리 사채행위

ㅇ수고비: 대출금의 20~50%를 이자로 요구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

ㅇ지각비: 대리입금으로 빌린 돈을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연체료롤 부과

*출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