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처벌됩니다.

스토킹 행위

처벌 강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삭제, 형사처벌 대상

-(잠정조치 불이행)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이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삭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안심장비설치

-스마트 초인종·CCTV 등 피해자에게 무상 지원

피해를 입고 있다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