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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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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소식지 '도담도담' 2월호
작성자 정현의 등록일 20.02.25 조회수 168
첨부파일

1. 아동청소년의 정의


2. 아동 대상 금지행위 및 벌칙

 -아동복지법 제17조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아청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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