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교육통신

제2019- 19호

불법찬조금 근절 당부 말씀

▣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 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

▣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금품 접수하는 경우

○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간식 제공 금지

학교장 허락 없이 학부모 등의 임의 간식 제공 사례 금지 : 학교급식품 이외의 식품

등에 대한 위생 관리와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로 인한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해 간식 제공을 금지함.

▣ 학부모회 회계 관리

○ 학부모회 재정은 교육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한다.

○ 학부모회 회계 연도는 학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 학부모회 회계는 학교 회계규정에 준하여 학부모회 연간 계획에 의해 집행한다.

○ 학부모회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 학부모회 회원 전체 또는 소수 임원들에게 찬조금을 걷어서 학부모회 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불법찬조금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학부모회 회비는 일절 징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