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이 아닙니다.

○ 1997년 12월 발표(고시)되어, 2002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부터 학생의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선택 중심 교육과정(선택과목)은 국가차원의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마다 점점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 특히 2018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유사한 선택형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었음

○ 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보다 선택과목의 수가 증가하였고(97개→137개), 융합선택 과목이 추가되는 등 선택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 이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진로에 따라 수강하는 과목을 직접 설계(과목 선택)토록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토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 사실이 아닙니다.

○ 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우선 진로 전담 선생님, 담임선생님, 교육과정 담당선생님 등 학교 내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외에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시도별 명칭은 상이할 수 있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함께학교’(www.togetherschool.go.kr)-[스터디카페]-[진로·학업설계]-[컨설팅]에서도 전국 모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학생이 과목 선택, 진학 정보, 학습 방법 등에 대해 교육부 중앙지원단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교학점제 사교육에…교육부, 43만 고1 학생에 무료 컨설팅”(서울경제, ’25.3.21.)

○ 사실이 아닙니다.

○ 2025년 전국입학사정관 협의회 최○○ 회장에 따르면, 각 대학은 대입전형 과정에서 과목을 변경한 사실만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前전국진학지도협의회 이○하 수석대표(現 대전 중○고등학교 교장)에 따르면 많은 대학교가 점차 전공적합성*보다 계열적합성**에 방점을 둔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적합성) 지원하는 특정 학과(전공)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역량을 보였는가를 평가 (특정 학과에 대한 깊고 일관된 관심과 역량에 초점)

**(계열적합성) 특정 학과(전공)보다는 더 넓은 학문 분야(계열-공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등)에 대한 관심과 역량 및 기초 소양을 평가(학과가 아닌 학문 계열에 초점)

○ 일부만 사실입니다.

○ 선택과목의 개설 수는 학교의 재학생 수와 그에 따른 배치 교사 수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학교 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 다만, 공통과목과 수능 과목은 전국 대다수 학교에서 개설되며, 일부 선택과목에 한정하여 학교별로 개설 여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이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을 경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침을 통해 대(중소)도시 소재 학교와는 달리 농산어촌 지역 소재 학교나 소규모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한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중소)도시 소재학교 재학생은 학기당 2개 이내 수강 가능

- 또한, ’26년 교원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과목 개설을 위한 강사 채용 예산도 집중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든 학생은 고교 졸업을 위해 192학점 이상 이수하고, 대입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므로, 대입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사실이 아닙니다.

○ 상대평가 적용 과목 수가 증가*하였으므로, 모든 과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 (고교학점제 이전) 진로선택과목 전체 3단계 절대평가
→ (고교학점제 이후) 융합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9개 과목만 5단계 절대평가

- 올해 신입생부터 석차등급 산출 과목도 성취도를 함께 제공하는 등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되므로, 대학은 석차등급 외에도 다양한 평가 결과를 두루 고려하여 변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5학년도 고1 1학기 ‘전 과목 1등급 비율’이 우려와 달리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학기가 계속 누적된다면 충분한 대입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실이 아닙니다.

○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25년 1학기 운영 결과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 비율은 6.6%였으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거쳐 0.3%로 대폭 감소합니다.

○ 아울러,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미이수 학생 추가 학점 이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추가 학점 취득 관련 세부 절차, 졸업 사정 등 세부 내용 ’26년 1월 안내 예정

○ 사실이 아닙니다.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수강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학업성취율 40%에 미도달한 학생이 보충지도를 이수한 경우, 성취도를 ‘E’로 부여하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받은 사실(보충지도 이수 사실)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출석률 미도달 학생이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 성취도를 기재하고 추가학습 이수 사실은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