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봉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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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선행학습 예방 학부모 연수 자료
작성자 *** 등록일 21.03.29 조회수 7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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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선행학습 예방 학부모 연수 자료 올려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계획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28쪽)

<별표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추진 경과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14.3.)

     ※ 초·중·고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선행 출제 금지, 중·고교 입학전형 및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평가 금지

 ? ?공교육정상화법?(’16.5.29.) 및 ?시행령?(’16.9.5.) 개정

     ※ (법개정 사항) △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제한 완화 △ 대학별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 법률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없이 제재 등

 ? ?공교육정상화법?(’19.3.26.) 및 ?시행령(’19.12.3.)」개정

     ※ (법개정 사항) △ 소외지역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기간 연장 △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 △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권한 지방 이양

 ? ’15 ~ ’19학년도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문항 검토

 

□ 용어 의미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

 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출제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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