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생4-H회 ‘전국 학생 모의국회’ 공모대회 석권

문석주 기자2021.09.30 15:34

  모의국회 법률 제 개정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선정

     전북 학생4-H회‘전국 학생 모의국회’공모대회 석권. (사진=전북농업기술원)

전국 학생 모의국회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해 보고 의회 민주주의를 경험으로 배우는 시간으로 지난 8월부터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를 추진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4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본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농림해양, 사회문화교육, 정치외교안보 분야 등 총 73개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각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법안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규제 완화 관련 법률 제정안(가결) △병원 내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법 제정안(부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가결)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특별법(가결) 등 4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심사를 진행했다.

  법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질의응답을 거치는 동안 참가 학생들은 제각기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대상에 선정된 익산고등학교의 오*은 학생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규제 완화 관련 법률 제정안'은 불안정한 소득, 낙후된 생활환경 등으로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는 농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신선편이 농산물 사업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회의를 적극 지원한 익산고등학교 이*호 교장은 “참가 학생들 각자 역할에 맞춰 법안을 제안하고, 찬·반 토론을 벌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 원리를 체득해 미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전북 학생4-H지도교사협의회 박*성 회장은 “학생들이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팀을 구성해 자료를 찾고 문제점을 해결해 우리 사회에 유익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스럽다”고 전했다.

   전북농업기술원 박*숙 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소통과 민주주의 원리를 체득해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며 “전북도 현안사업과 관련해 전북도의회와 전북 학생 모의도의회 추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문석주 기자 sjmoon@shinailbo.co.kr

(2021. 09. 30자 신아일보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