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제11조 제4호 신설)

-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 및 흡입목적으로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

※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보호법 관련 사항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4)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은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음

- 청소년유해약물은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및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함

※ 청소년 유해표시 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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