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20-직권-00002-익명결정문(체벌.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조사자가 체벌과 다수의 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으므로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 이에 신분상 처분 권고.

- 학생들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실직적인 대책 마련 권고.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시 학생인권 관련 과목 개설 권고.

- 학교장이 학생들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길 권고.

(학교장에게)

- 학교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실천계획 수립 권고      

-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실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