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및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 기본적 인원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부칙(2013. 7. 12 조례 제3781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인권옹호관에 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7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1.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 기본적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교육감·학교의 설립자·경영자·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의 책임과 의무
• 나. 제2장 학생의 인권(안 제5조부터 제27조까지)
  ○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제3절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관리, 정보에 관한 관리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 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안 제28조부터 제47조까지)
  ○ 제1절 인권교육
  -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홍보,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 인권실태 조사, 인권 모니터링, 실천계획의 작성, 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시민활동 지원
  ○ 제3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제4절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보장
  - 학원, 대안학교, 평생교육 등
  ○ 제5절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 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 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 학생인권 교육센터, 인권옹호관, 겸직금지, 인원옹호관의 직무, 사무국,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 라. 제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 지역교육청별 상담실,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