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28쪽)

□ 추진 경과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14.3.)

※ 초·중·고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선행 출제 금지, 중·고교 입학전형 및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평가 금지

？ ？공교육정상화법？(’16.5.29.) 및 ？시행령？(’16.9.5.) 개정

※ (법개정 사항) △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제한 완화 △ 대학별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 법률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없이 제재 등

？ ？공교육정상화법？(’19.3.26.) 및 ？시행령(’19.12.3.)」개정

※ (법개정 사항) △ 소외지역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기간 연장 △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 △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권한 지방 이양

？ ’15~’19학년도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문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