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카카오톡 계정을 뺏는 경우 처벌은?

답변:

-계정 갈취는 학교폭력에 해당, 수반된 행위에 따라 형법 상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감금죄 등에 해당

-타인의 계정을 통해 무단 접속시 정보통신망법 2ㅔ48조 1항 위반

심각한 범죄와 학교폭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