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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카오톡 계정을 뺏는 경우 처벌은?
답변:
-계정 갈취는 학교폭력에 해당, 수반된 행위에 따라 형법 상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감금죄 등에 해당
-타인의 계정을 통해 무단 접속시 정보통신망법 2ㅔ48조 1항 위반
심각한 범죄와 학교폭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