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상 벌칙 규정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종류:

- 선거벽보(공직선거법 제64조) 선거현수막(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등) 기타 선전시설(선거운동을 위한 피켓, 차량 랩핑 광고, LED 전광판 등)

* 훼손 행위의 유형:낙서, 찢거나, 담배불·라이터 불로 지지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