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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초등학교는(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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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위탁 |
 개인정보 열람청구 |
-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 군산서초등학교는(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32조에 따라 운용중인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군산서초등학교에서 법령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정보파일명
(세부업무)처리목적 처리근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보유기간 비고 학적 학생 변경사항 등을 관리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번호, 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준영구 교무부 성적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학번, 성명, 성적 준영구 교무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통한 학사관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번호, 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준영구 교무부 학부모서비스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 학생명, 학년, 반, 학생주민번호, 학부모명, 학부모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회원탈퇴 정보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신체검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번호, 성별, 혈액형, 보호자명, 키, 몸무게, 비만도 졸업후 5년 보건실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5년 행정실 홈페이지 홈페이지 회원 관리 2년 주기로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학년, 반, 번호 회원탈퇴 정보부 민원사무처리부 민원 접수 관리 및 처리 관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3조 민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이메일 10년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위원회 위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본적주소, 전화 2년 행정실 도서관대출관리 학교도서관 대출 및 반납관리 도서관법 제38조, 정보주체동의 성명,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대출도서목록 회원탈퇴시까지 교무부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제공주기)- - - - - - - 3. 개인정보 처리위탁
-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 - - - -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 ○ 개인정보 열람 절차
청구인 정보주체가 서식에따른 청구를 하면, 보유기관장은 10일이내 청구인(정보주체)에게 통보한다. 보유기관장이 청구접수 후 10일 이내 열람을 시행한다. - ○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 개인정보 정정·삭제 절차
청구인(정보주체)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면, 보유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지 한다. - ○ 군산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다.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 ○ 군산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5. 개인정보의 파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ㆍ개인정보는 목적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ㆍ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ㆍ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ㆍ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ㆍ종이, 각종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군산서초등학교는(은)「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ㆍ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바.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 가.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나. 군산서초등학교 CCTV 설치 운영현황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담당부서 행정실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영옥 접근권한자 강정화 연락처 063-445-1680 카메라 대수 8 카메라 위치 학교 출입문 및 후편, 운동장 방면 카메라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촬영일로부터 15일 보관·관리·삭제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보관장소 행정실 열람·재생 장소 군산서초등학교 행정실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 허용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CCTV 설치목적, 담당부서, 책임관, 담당자, 연락처, 카메라 대수, 카메라 위치, 카메라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장소, 열람재생 장소에 대한 표입니다.- 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 본 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또한 본 교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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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9.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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