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학년도 수능 대비 등 공중협박 범죄 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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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11.05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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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죄)가 신설되어 2025. 3. 18.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5년 ‘SNS에 수능 시험장 폭파글 게시·검거’ 및 ‘고사장에서 흉기가 든 가방을 운동장에 방치한 수험생 긴급체포’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27학년도 수능 대비 등 공중협박 범죄 예방 및 청소년도 형사처벌 및 민사배상책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자 관련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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